공정안전보고서(PSM) 컨설팅

1. 제출대상 사업장

◇ 대통령령으로 정한 대상설비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설비에 해당될 경우 제출

※ 기준 : 산업안저보건법 제49조2, 시행령 제33조의 6 '중대산업사고' 예방

● 제출대상 7개업종

◇ 대통령령으로 정한 유해/위험 설비 7개 업종(시행령 제33조의6) 사업을 하는 사업장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7개 업종

업종코드	업종명	업종코드	업종명
19210	원유 정제처리업	20201	질소, 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
19229	기타석유정제물 재처리업	20202	복합비료 제조업
20111	석유화학계 기초화합물 제조업 및	20412	농약 제조업
2030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20494	화학 및 불꽃제품 제조업

※ 단, 위 7개 업종 中

①원자력 설비, ②군사 시설, ③사업주가 직접 사용하기 위한 난방용 연료의 저장설비 / 사용설비 ④도매.소매 시설, ⑤차량등의 운송설비, ⑥[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사업법] 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저장시설 ⑦[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⑧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설비는 유해/위험설비로 보지 아니한다 <시행령 제33조의6>

● 유해위험물질 규정수량 이상 취급 사업장 - 51종

◇ 유해위험 설비 7개업종을 제외한 사업장에서 유해위험 물질 중 하나 이상을 규정량 이상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 및 그 설비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공정설비

유해물질	규정량(㎏)	유해물질	규정량(㎏)
인화성 가스	취급 5,000 (저장 200,000)	불화수소	1,000
인화성 액체	취급 5,000 (저장 200,000)	염화수소	20,000
메틸이소시아네이트	150	황화수소	1,000
포스겐	750	질산암모늄	500,000
아크릴로니트릴	20,000	니크로글리세린	1,000
암모니아	200,000	트리니트로톨루엔	50,000
염 소	20,000	수 소	50,000
이산화황	250,000	산화에틸렌	1,000
삼산화황	75,000	포스틴	50
이황화탄소	5,000	실 란	50
질산 (중량 94.5%이상)	250	니트로아닐린	2,500
발연황산 (삼산화황 중량 65% 이상 80% 미만)	500,000	염소 트리플루오르화	500
과산화수소 (중량 52% 이상)	3,500	불 소	20,000
톨루엔디이소시아네이트	100,000	시아누르 플루오르화물	50
크롤로술폰산	500,000	질소 트리폴루오르화물	2,500
브롬화수소	2,500	니트로 셀룰로오즈 (질소 함유량 12.6% 이상)	100,000
삼염화인	750,000	과산화벤조일	3,500
염화 벤질	750,000	과염소산 암모늄	3,500
이산화염소	500	디클로로실란	1,500
염화 티오닐	150	디에틸 알루미늄 염화물	2,500
브 롬	100,000	디이소프로필 퍼옥시디카보네이트	3,500
일산화질소	1,000	불 산 (중량 1% 이상)	1,000
붕소 트리염화물	1,500	염 산 (중량 10% 이상)	20,000
메틸에틸케톤과산화물	2,500	황 산 (중량 10% 이상)	20,000
삼불화 붕소	150	암모니아수 (중량 10% 이상)	20,000
시안화 수소	1,000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의무 시한
ㆍ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 2014년 9월 13일 까지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해야 함.
ㆍ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 2015년 9월 13일 까지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해야 함.

2. 과태료 부과기준

◇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 2 제1항 규정을 위반

▶ 과태료부과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3항 제2호)
1차위반 : 과태료 300만원 / 2차위반 : 과태료 600만원 / 3차이상위반 : 과태료 1,000만원

◇ 공정안전보고서를 사업장에 갖춰 두지 않은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 2 제6항 규정을 위반

▶ 과태료부과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3항 제2호)
1차위반 : 과태료 100만원 / 2차위반 : 과태료 250만원 / 3차이상위반 : 과태료 500만원

◇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지키지 않은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 2 제7항 규정을 위반

▶ 과태료부과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내용위반 1건당)
ㆍ사업주 - 1차위반 : 과태료 10만원 / 2차위반 : 과태료 20만원 / 3차이상위반 : 과태료 30만원
ㆍ근로자 - 1차위반 : 과태료 5만원 / 2차위반 : 과태료 10만원 / 3차이상위반 : 과태료 15만원

3. 제출 심사ㆍ확인절차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시기 : 설치 / 이전 착공일 30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