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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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안전관리위탁사업
위탁사업
저희 대구경북산업안전본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개요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건설업 제외) 가능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안전관리자)]
안전관리 위탁신청 및 계약 절차
위탁계약 체결시 준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대표자 인장
- 근로자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위탁업무 수행내용
- 월 2회 이상 사업장 안전관리상태 점검 및 법령 위반사항, 불안전한 요소에 대한 개선대책 실시
- 신규 계약, 중대재해발생 및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에 대한 정밀 안전점검 실시
- 산업재해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언·지도
- 최신 측정 장비를 활용한 점검 및 개선대책 제시
- 안전기술 자료 및 교육자료 등 각종 안전관련 자료 제공
-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률 상담
- 기타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작성 등 각종 안전관련 업무지원
안전관리 점검 계획
- 1회 방문 : 현장 정밀점검 실시
- 2회 방문 : 안전관리체제 확립 지도 (관리감독자, 안전담당자 지정)
- 3회 방문 : 유해·위험 예방조치 지도 (위험, 일반기계기구의 방호장치 등 안전점검)
- 4회 방문 : 기계기구의 검사관리 지도 (안전검사)
- 5회 방문 : 산업안전 표지판 부착 관리지도 (보호구착용 표지 등)
- 6회 방문 : ~지속적인 관리지도
위반시 법적 제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5(과태료의 부과기준)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세부내용 | 과태료 금액(만원) | ||
| 1차 | 2차 | 3차이상 | |||
| 법 제17조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를 두지 않거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 500 | 500 | 500 |
|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300 | 400 | 500 | ||
|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를 늘리지 않거나 교체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제5항 제2호 | 500 | 500 | 500 | |